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완벽 가이드 — 대상·주기·점검 항목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보고서로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능점검의 대상과 주기, 무엇을 점검하는지, 직접 실시와 대행 중 무엇이 유리한지, 그리고 점검보고서 작성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이란

정보통신설비 점검은 일상적인 유지보수·관리와, 설비가 본래 성능을 유지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성능점검으로 나뉩니다. 성능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제2항·고시 제11조에 따라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는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성능점검표에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에 근거한 법정 의무입니다.

점검 대상

성능점검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는 건축물 규모가 큰 곳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연면적	시행일
30,000㎡ 이상	2025년 7월 19일
10,000㎡ 이상 ~ 30,000㎡ 미만	2026년 7월 19일
5,000㎡ 이상 ~ 10,000㎡ 미만	2027년 7월 19일

점검 주기

성능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성능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기록(별지 제3호서식 성능점검표)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자체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두 법정 상한('이하')이며 실제 부과액은 대통령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점검 일정과 성능점검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점검하나 — 점검 대상 설비

점검 대상 설비는 크게 통신설비·방송설비·정보설비·기타설비 4개 영역으로 나뉩니다.

• 통신설비 — 케이블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 안테나시설 등
• 방송설비 — 구내방송·영상감시 등
• 정보설비 — 네트워크 설비, 홈네트워크 이용자 설비 등
• 기타설비 — 그 밖의 정보통신 관련 설비

여기서 유지보수 점검과 성능점검은 서식·주기·항목이 다르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유지보수·관리 점검은 설비의 외관·기능·안전 상태를 완공일 기준 반기별 1회 이상 확인해 별지 제2호서식 점검표에 기록합니다(고시 제8조). 반면 성능점검은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고시 별표2의 검토사항 — ① 시스템 검토(설비 작동상태 확인, 설치 현황표의 제조사·모델번호가 현장 설비와 일치하는지 확인) ② 성능개선 계획 수립(내구연수 대비 노후도, 부적합·개선사항 도출,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 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성능점검표에 기록·보존합니다(고시 제10조). 부적합 사항에는 조치 의견을 함께 기록합니다.

누가 하나 — 직접 실시 vs 대행

성능점검은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대행 —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등 용역업자에게 대행(법 제37조의3제2항, 고시 제11조). 유지보수등 업무 전반을 공사업자에게 맡기는 '위탁'(법 제37조의4제1항)과는 근거와 수탁 자격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 직접 실시 — 관리주체가 건축물 연면적 규모에 맞는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선임

직접 실시하려면 연면적별 기술자 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면적	선임 기준
60,000㎡ 이상	특급기술자 이상
30,000㎡ 이상 ~ 60,000㎡ 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15,000㎡ 이상 ~ 30,000㎡ 미만	중급기술자 이상
5,000㎡ 이상 ~ 15,000㎡ 미만	초급기술자 이상

유지보수·관리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선임일 전에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고시 별표4, 최초 선임일 전 1회).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해임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30일'은 신고 기한이 아니라 재선임 기한입니다. 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 미선임·30일 내 재선임 불이행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78조). 다만 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등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 면제가 아니라 '선임 간주'이며, 위탁받은 공사업자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합니다).

성능점검 보고서 작성

성능점검 결과는 임의 양식이 아니라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성능점검표에 기록·보존해야 합니다(「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10조). 지자체장이 제출을 요청하면 점검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보존 기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성능점검에서 검토할 사항은 고시 별표2에 규정돼 있습니다. ① 시스템 검토 — 설비의 작동상태, 그리고 설치 현황표에 적힌 제조사·모델번호가 현장 설비와 일치하는지 확인 ② 성능개선 계획 수립 — 내구연수 대비 노후도, 부적합·개선사항,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실무 보고서에는 현장 개요, 별지 제1호서식 설치 현황표 기반의 설비 현황과 계통도, 별표2에 따른 시스템 검토 결과, 설비별 점검표(적합/부적합), 부적합·개선사항과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점검 인력·투입 장비, 점검자 서명이 들어갑니다. 아울러 최초 점검을 실시하기 전까지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고시 제7조, 변경 시 갱신), 계획에는 설치 현황표·점검 절차·산업재해방지 대책·긴급상황 매뉴얼·이상상황 조치방법·사고 재발방지 대책(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6가지가 포함됩니다.

직접 작성하면 매번 같은 서식을 새로 만들고 점검 데이터를 옮겨 적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 현장이 여러 곳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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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반복됩니다. 처음에 양식과 데이터 구조를 잘 잡아두면 이후 점검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 2025.7.1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자격 안내 — 정보통신신문

※ 대상·주기·자격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