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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현장에서 바로 쓰는 정보통신설비 점검 실무 매뉴얼

2026년 7월 19일 정보통신설비 점검 분기점 — 3만㎡ 과태료 시작, 1만㎡ 계도기간 2027.1.18 연장

2026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이 점검 의무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과태료 계도기간은 규모별로 달라, 3만㎡ 이상은 2026년 7월 18일 종료돼 부과가 시작됐고 1만~3만㎡는 2027년 1월 18일까지 6개월 연장됐습니다. 단계별 시행일, 신규 대상이 해야 할 선임·점검·보고, 과태료 기준까지 점검업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REPIX 운영팀 · 2026년 7월 1일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성능점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가이드 — 점검표·부적합 코멘트·종합의견 한 번에

성능점검은 했는데 보고서가 일입니다. 점검표 적합·부적합 판정부터 부적합 코멘트, 개선사항, 종합의견까지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구성하고 작성하는지, 점검기록 보존 의무와 자동화 방법까지 점검업체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REPIX 운영팀 · 2026년 6월 9일

#정보통신설비#성능점검#결과보고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가이드 — 선임 대상·기술자 등급·자격·신고·인정교육 총정리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연면적별 선임 등급(특급~초급),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인정교육 20시간, 선임·해임 시 지체 없이 신고(재선임은 30일 이내), 중복 선임, 단계별 시행일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REPIX 운영팀 · 2026년 5월 26일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자#선임기준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 완전 정리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에서 바뀐 것·등급·보안점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과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이 2025년 12월 1일자로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으로 통합됐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 분야와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로 나뉘고, 기존 홈네트워크 AAA·AA·A등급은 특등급·1등급·2등급으로 재편됐습니다. 인증 대상과 등급 체계, 기관 역할, 지능형홈네트워크 보안점검 요건, 그리고 인증 이후 시작되는 유지보수·관리 의무까지 정리했습니다.

REPIX 운영팀 · 2026년 8월 25일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지능형홈네트워크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절차 총정리 — 선임 30일·신고 30일·제출 서류·과태료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에는 30일이 두 번 나옵니다.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선임 기한 30일'(완공일·용도변경일·위탁계약 종료일 기준)과 제10조제1항의 '신고 기한 30일'(선임일·해임일부터)은 별개 의무입니다. 연면적별 선임 등급, 별지 제10호서식 제출 서류, 변경신고 30일, 미선임 300만원 이하·미신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REPIX 운영팀 · 2026년 7월 30일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유지보수관리자 선임#선임신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완전 해설 — 점검 주기·별지 서식·대가산정 기준 총정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에는 점검업체가 견적을 부를 때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별표 3 대가산정 기준 — 기준인원 × 연면적 조정계수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제경비 + 기술료. 여기에 점검 주기의 기산점은 '완공일'(계약일·회계연도가 아닙니다), 유지보수·관리는 반기 1회, 성능점검은 연 1회입니다. 2026년 7월 19일 신규 대상 확대를 앞두고, 고시가 요구하는 서류 4종과 대가 산식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REPIX 운영팀 · 2026년 7월 13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유지관리 위탁 가이드 — 제37조의4 수탁 자격·'선임 간주'·신고 총정리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면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다만 선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간주되는 것이며, 선임 신고는 그대로 남습니다. 위탁(제37조의4)과 성능점검 대행(제37조의3)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위탁이 몰리는 2026년 7월 19일을 앞두고, 수탁하는 점검업체가 확인할 자격·신고·서류 실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REPIX 운영팀 · 2026년 7월 10일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 위탁#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해설 — 점검기록 작성·보존 5년·제출 의무 조문별 정리

점검기록 보존기간 5년의 근거는 시행령 제37조의2 제3항입니다. 제37조의2(기준 고시)~제37조의4(위탁·선임)까지 조문 구조를 항별로 해설하고, 성능점검·기록 작성·보존·지자체 제출 의무와 과태료 체계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REPIX 운영팀 · 2026년 7월 5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점검기록 보존 기간 5년#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지자체 제출 의무와 법적 근거 총정리 (2026)

시·군·구청이 성능점검 결과보고서(점검기록) 제출을 요청하면 관리주체는 따라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점검기록은 5년 보존, 미제출 100만원 이하·미보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78조 상한, 시행령 별표 10 기준 실제 부과액은 미보존 150만원·미제출 100만원). 계도기간은 3만㎡ 이상만 2026년 7월 18일 종료(19일부터 부과)이고, 1만~3만㎡는 2027년 1월 1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REPIX 운영팀 · 2026년 7월 5일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성능점검 결과보고서#점검기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