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관리 점검과 성능점검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지보수·관리 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연 2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설비의 외관·기능·안전 등 물리 상태를 살피는 일상 정비형 점검입니다. 성능점검은 매년 1회 이상 별지 제3호서식으로, 현황표 대조와 보안 설정·성능 측정 등 기준 적합성을 보는 정밀 점검입니다. 주기·서식·초점이 모두 다릅니다.

유지보수·관리 점검은 무슨 항목으로 하나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외관(오염·부식·손상, 케이블 정리·결선, 표시부 점등 등), 기능(설비별 고유 기능의 정상 동작), 안전(설치환경·이상발열·예비전원·접지저항 측정 등) 세 관점으로 점검합니다. 항목별로 적합(ㅇ)·부적합(X)·해당없음(-)을 표기하고 비고에 부적합 사유를 기재합니다.

유지보수·관리 점검은 1년에 몇 번 하나요?

반기별 1회 이상, 즉 한 해에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점검표에 기록해야 합니다. 성능점검(매년 1회 이상)과는 별개로 진행합니다.

유지보수·관리 점검표는 얼마나 보존하나요?

점검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지자체장이 점검 기록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회차·서식별로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가이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 항목 — 반기별 외관·기능·안전 점검 포인트(별지 제2호서식)

REPIX 운영팀

2026년 6월 15일5분 읽기 3

정보통신설비 의무는 두 기둥입니다 — 반기마다 하는 유지보수·관리 점검과 해마다 하는 성능점검. 그중 더 자주 돌아오는 유지보수·관리 점검은 설비의 외관·기능·안전 상태를 반기별로 살피는 일상 정비 성격의 점검입니다. 이 글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기준으로, 반기 점검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 점검업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1. 유지보수·관리 점검 vs 성능점검 —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 2025.7.18 시행)에 근거하지만, 주기·서식·초점이 다릅니다.

구분	유지보수·관리 점검	성능점검
주기	반기별 1회 이상(연 2회)	매년 1회 이상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초점	외관·기능·안전 등 물리 상태 점검(일상 정비)	보안·성능 기준 적합성(현황표 대조, 보안 설정·성능 측정)

즉 유지보수·관리 점검은 "설비가 정상 상태인가"를 자주 살피는 점검이고, 성능점검은 "기준에 맞게 성능을 내는가"를 해마다 정밀하게 보는 점검입니다. 성능점검 항목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항목 총정리에서, 제도·주기 전반은 성능점검 완벽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2. 점검 대상 — 4대 영역 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 대상도 성능점검과 동일하게 고시 [별표 1]의 통신·방송·정보·기타 4개 영역 설비입니다.

통신설비 — 케이블·배관·국선인입·단자함, 이동통신 구내선로, 전화,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
방송설비 — 방송음향 설비
정보설비 — 네트워크, 전자출입(통제), 원격검침, 주차관제·유도, CCTV, 홈네트워크, 빌딩관리(BIS·BEMS·시설관리 등) 등
기타설비 — 통신용 전원, 통신 접지

3. 외관·기능·안전 3축 — 실제 점검 항목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항목은 외관·기능·안전 세 관점으로 구성됩니다. 설비 성격에 따라 항목이 달라집니다.

① 외관 상태

오염·부식·손상·파손 육안 확인, 고정·취부 상태
케이블 정리·결선·접속, 광케이블 곡률반경·꺾임
단자함 선번장·명찰 부착, 작동 표시부(LCD·LED) 점등

② 기능 상태 (설비별 고유 기능)

네트워크: 서버·스위치 동작, 링크 속도, 내부 환기(FAN)
방송음향: 구역 송출·음량, 마이크, 비상방송 연동
전자출입: RFID·호출 도어 열림, 출입기록 실시간 반영
통신용 전원: 배터리 충전량, 고장·오작동 경고 알람

③ 안전 상태

설치 환경(먼지·습도·온도), 항온·항습장치 동작
전원 단자·연결, 이상 발열·소음, 예비전원(UPS·발전기)
접지저항 측정(3전극법, 환경상 어려우면 2전극법), 전력선 이격거리
(국선인입 등) 맨홀 내 산소도 측정·침수·사다리 고정

설비	외관	기능	안전
네트워크	결선·명찰, 표시부 점등	서버·스위치 동작, 링크속도, FAN	발열·환기, 예비전원, 접지저항
방송음향	앰프·스피커 손상·고정	구역 송출·음량, 비상방송 연동	전원 단자, 발열
전자출입(통제)	리더기·배선 상태	RFID 도어 열림, 출입기록 실시간	예비전원, 접지저항
통신용 전원	단자 부식·결선, 표시부	배터리 충전량, 경고 알람	이상 발열·소음, 예비전원·접지

4. 점검 기록 — 별지 제2호서식·5년 보존

점검을 마치면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합니다.

판정 표기: 적합(ㅇ) / 부적합(X) / 해당없음(-), 비고에 부적합 사유 기재
주기: 반기별 1회 이상 — 한 해에 2회 점검·기록
보존: 점검 기록은 5년간 보존(법 제37조의3제3항·시행령)

점검표를 보고서 형태로 마무리하는 전체 절차는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반기마다 점검표가 쌓이고, 성능점검(별지 제3호)까지 더하면 한 해에 여러 서식을 관리해야 합니다. 회차·서식별 기록 관리가 실무 부담의 큰 부분입니다.

5. 자주 놓치는 점검 포인트

성능점검과 혼동: 반기 유지보수 점검은 물리 상태 중심, 성능점검은 보안·성능 기준 중심입니다. 같은 설비라도 보는 항목이 다르니 서식(별지 2호/3호)을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안전·계측 항목 소홀: 접지저항 측정, 이상 발열, 예비전원 연결처럼 계측·안전 항목은 외관 점검보다 누락이 잦습니다.
반기 1회 누락: 연 2회가 의무인데 1회만 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점검 일정을 미리 잡아두세요.
부적합 사유 부실: 비고에 "이상"만 적지 말고 사유·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다음 회차·성능점검과 연결됩니다.

6. 설비만 고르면 점검표가 자동으로 — REPIX

반기마다 점검표가 쌓이고, 거기에 연 1회 성능점검(별지 제3호)까지 더하면 한 해에 관리할 서식이 여러 장입니다. 회차마다 설비별로 다른 항목을 손으로 정리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누락도 생깁니다.

REPIX는 고시 [별표 1]의 설비별 점검 항목을 유지보수·관리 점검과 성능점검 각각 별도로 표준 내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설비를 선택하고 점검 결과를 입력하면, 별지 제2호서식 유지보수·관리 점검표든 별지 제3호서식 성능점검표든 양식에 맞춰 자동 생성하고, 부적합 코멘트·종합의견까지 포함한 PDF로 출력합니다. 보관함에 동결 보관해 5년 보존 의무와 다음 회차 비교도 한 번에 해결합니다. 「리픽스 현장점검자용」 앱으로 현장에서 바로 입력하면 사무실에서 다시 옮겨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점검 항목·서식·보존 기간 등 세부 사항은 고시 [별표·별지]를 따르며,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 최신 법령·고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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