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항목 총정리 — 현황표·성능 측정·정보보안 점검 포인트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업체라면 "이 현장에서 어떤 설비를, 무슨 항목으로 점검해야 하나?"가 매 회차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성능점검은 해마다 1회 이상, 설비가 기준에 맞는 성능을 내는지 정밀하게 확인하는 점검입니다. 성능점검은 현황표 대조 + 성능 측정(광레벨·전계강도) + 정보보안 + 전원·접지를 계측·검증하는 점검입니다. 반기마다 하는 외관·기능·안전 위주의 유지보수·관리 점검과는 보는 항목 자체가 다릅니다. 이 글은 성능점검에서 실제로 무엇을 점검하는지 항목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유지보수·관리 점검 vs 성능점검 — 항목이 다르다
둘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점검 및 확인 등)과 그 위임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 2025.7.18 제정·시행)에 근거합니다.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 의무는 법 제37조의3제1항을 고시 제8조가, 성능점검은 법 제37조의3제2항을 고시 제10조가 각각 구체화한 것입니다(기준 고시 자체의 위임 근거는 법 제37조의2). 그래서 주기·서식·점검 항목이 다릅니다.
| 구분 | 유지보수·관리 점검 | 성능점검 |
|---|---|---|
| 주기 | 완공일 기준 반기별 1회 이상(연 2회) |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
| 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 점검 항목 | 외관·기능·안전 등 물리 상태(일상 정비) | 현황표 대조 · 성능 측정(광레벨·전계강도·녹화품질) · 정보보안(보안패치·펌웨어·백신) · 전원/접지(접지저항) |
즉 성능점검은 "설비가 정상으로 보이는가"를 넘어 "기준에 맞는 성능·보안을 갖췄는가"를 계측·검증하는 점검입니다. 반기 유지보수 점검 항목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 항목에서, 제도·주기 전반은 성능점검 완벽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2. 점검 대상 — 4대 영역 설비
성능점검 대상 설비는 고시 [별표 1]에 따라 통신·방송·정보·기타 4개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 영역 | 주요 대상 설비 |
|---|---|
| 통신설비 | 케이블·배관·국선인입·단자함, 이동통신 구내선로, 전화,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 |
| 방송설비 | 방송음향 설비 |
| 정보설비 | 네트워크, 전자출입(통제), 원격검침, 주차관제·유도, CCTV, 홈네트워크, 빌딩관리(BIS·BEMS·시설관리 등) 등 |
| 기타설비 | 통신용 전원, 통신 접지 |
설비 종류가 많고 영역마다 성능점검 항목이 크게 다르므로, 현장 설비를 빠짐없이 식별하는 것이 1차 작업입니다.
3. 성능점검 4축 — 실제 점검 항목
성능점검 항목은 설비마다 다르지만, 크게 다음 네 축으로 묶입니다.
① 대상 현황표 대조
모든 설비 점검의 출발점입니다.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가 건축물에 실제 설치된 설비 현황과 부합하게 작성됐는지 확인합니다.
② 성능 측정 (설비별 계측)
- 네트워크: 광 송·수신 레벨 측정, VLAN/VPN 등 보안 기능 설정 확인
- 방송음향: 송출 노이즈·방송 품질, 음량 적정성, 비상방송설비 연동
- 전자출입(통제): 자동 닫힘·잠금, RF카드 자기장 세기·인식거리 측정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실시간 촬영·저장, 녹화 영상 품질, 저장공간, 적외선·모션 기능
- 원격검침: 전계강도·송신 출력·스퓨리어스·수신감도 측정
- 통신용 전원: 이중화 절체 시험, UPS 바이패스 절체, 입·출력/충전 전압·전류·배터리 전압, 축전지 비중
③ 정보보안 (네트워크·CCTV·출입통제 등 정보설비)
- 사용자 인증(비밀번호) 설정, 최신 보안 패치·펌웨어 설치
- 백신 설치·정상 작동, 바이러스·악성코드 경고 이벤트 확인
④ 전원·접지
- AC 및 DC 입력 전원 측정
- 접지저항 측정(3전극법, 환경상 어려우면 2전극법)
대표 설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전체 항목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 기준).
| 설비 | 성능 측정 | 정보보안 | 전원·접지 |
|---|---|---|---|
| 네트워크 | 광 송·수신 레벨, VLAN/VPN 설정 | 인증·보안패치·펌웨어·백신 | AC/DC 전원, 접지저항 |
| 방송음향 | 노이즈·음질, 음량, 비상방송 연동 | — | AC/DC 전원, 접지저항 |
| 전자출입(통제) | 자동 닫힘·잠금, RF카드 자기장·인식거리 | 인증·보안패치·백신 | AC/DC 전원, 접지저항 |
| CCTV | 실시간 촬영·저장, 녹화 품질, 적외선·모션 | 인증·보안패치·백신 | AC/DC 전원, 접지저항 |
| 통신용 전원 | 이중화·UPS 절체, 전압·전류·배터리 측정, 축전지 비중(무보수형 제외) | — | 접지저항 |
각 항목은 결과를 적합(ㅇ) / 부적합(X) / 해당없음(-)으로 판정하고(별지 제3호서식 표기), 비고에 부적합 사유·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측정값이 기준에 미달하면 부적합으로 판정해 개선 의견과 함께 기록합니다.
4. 점검 계획·기록 — 성능점검표(별지 제3호) 5년 보존
점검은 고시 제7조에 따라 최초 점검을 실시하기 전까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한 뒤 수행하며, 계획 내용이 변경되면 그때마다 갱신합니다(매년 새로 수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획에는 ① 별지 제1호서식 대상 설비 현황표, ② 점검 절차, ③ 산업재해방지 대책, ④ 긴급상황 발생 시 매뉴얼, ⑤ 이상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⑥ 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재발방지 대책 6가지가 포함됩니다.
- 기록: 점검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 성능점검표로 작성
- 보존: 점검 기록은 5년간 보존(법 제37조의3제3항·시행령)
- 대가: 점검 용역 대가는 고시 [별표 3]의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으로 산정할 수 있음(강제 아닌 임의 규정)
점검표 작성부터 부적합 코멘트·종합의견까지 결과보고서 전체 흐름은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다룹니다.
5. 자주 놓치는 점검 포인트
- 유지보수 점검과 혼동: 성능점검은 외관 점검이 아니라 성능 계측·정보보안 중심입니다. 같은 설비라도 반기 유지보수 점검(별지 2호)과 항목이 다르니 서식을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 정보보안 항목 누락: 보안 패치·펌웨어·백신·악성코드 이벤트는 정보설비 성능점검의 필수 항목인데 빠뜨리기 쉽습니다.
- 계측 장비 미준비: 광레벨·전계강도·전압·접지저항 등은 계측기가 있어야 측정됩니다. 현장 출발 전 장비를 점검하세요.
- 현황표 대조 생략: 별지 제1호 현황표와 실제 설비가 불일치하면 이후 점검·보고가 모두 어긋납니다. 대조를 먼저 하세요.
6. 설비만 고르면 점검 항목이 자동으로 — REPIX
성능점검은 설비마다 측정·보안 항목이 제각각이라, 점검표를 매번 손으로 구성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항목 누락도 생깁니다.
REPIX는 고시 [별표 1]의 설비별 점검 항목을 유지보수·관리 점검과 성능점검 각각 별도로 표준 내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설비를 선택하면 해당 점검(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에 맞는 항목이 자동으로 구성되고, 점검 결과를 입력하면 점검표·부적합 코멘트·개선사항·종합의견까지 보고서로 자동 생성됩니다. PDF로 출력하고 보관함에 동결 보관해 5년 보존 의무와 다음 회차 비교까지 한 번에 해결합니다. 「리픽스 현장점검자용」 앱으로 현장에서 바로 입력하면 사무실에서 다시 옮겨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 2025.7.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위임 / 제37조의3 점검·점검기록 보존 / 제37조의4 위탁 및 선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지보수·관리 점검 대상 설비·대가 산정 — 정보통신신문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해설서(2025.8) — 경주시
※ 대상 설비 전체 목록과 세부 점검 항목은 고시 [별표 1]·[별지 제3호서식]을 따르며,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 최신 법령·고시를 확인하세요.
REPIX 운영팀
